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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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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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4-03-25중립

[Interview] “자살 줄일 최선의 방책은 ‘심리적 부검’ 도입”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의 자살(1월 19일)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그뿐 아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2011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1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7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03-13

2123281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중독자등을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결격사유를 일치시켜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1인2023-07-17

2121488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유사 개정안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과잉 규제될 소지가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1805207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을 수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과잉 규제될 소지가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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