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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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음 - 일본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로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주조사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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