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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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총기 범람의 시대가 온다
현재 경찰은 총포 소지허가 및 보관에 관련한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으로 총기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엔 정신질환 자들이 많아 질 것이다. 이들이 무기를 쉽게 손에 쥐는 날이 오면 전례 없는 규모의...
고속도로서 100km 추격전…경찰에 흉기 휘두른 40대
김 씨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묻지마 범죄’ 성향이 있거나 정신질환 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경찰청, '2일부터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사행행위영업 등의 허가 제한 대상을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로 하되, 전문의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을 수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과잉 규제될 소지가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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