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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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
있다"며 " 마약류 관리법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 급여법,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도 치료·재활·통합관리 중심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보건 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 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 건강복지법)...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 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위생사 시험 응시자격 및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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