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1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gatenews.com2026-01-10중립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자격증에 따라 기재해야 할 문구가 정해져 있는데 보건계열은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가 아님을... 마약·대마·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가 아님 영양사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189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1805199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