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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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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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과잉 규제될 소지가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나 그 밖의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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