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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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뒤에 직원 있었는데도 사고…민간 사격장 안전관리 '빨간불'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에 따라 일반 시민은 단순 체험으로 실탄 사격 을 할 수 없으며...
3만 원 내고 '탕', 사격장 서 사망…직원도 못 말렸다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에 따라 일반 시민은 단순 체험으로 실탄 사격 을 할 수 없고...
총과 실탄 다루는데…도심 속 민간 사격장 안전관리 '구멍'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격장 이용 제한 대상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자, 심신...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에 따라 일반 시민은 단순 체험으로 실탄 사격 을 할 수 없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마약류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 등과 이들을 함유(含有)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混合製劑), 인간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과 혼합제제 및 대마를 포함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사행행위영업 등의 허가 제한 대상을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로 하되, 전문의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나 그 밖의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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