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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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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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물질의 발견으로 마약류 질의가 증가함에 따라, 질의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등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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