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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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의 공백' 무 면허 킥보드…해법은?
도로교통법 은 면허 소지와 보호장구 착용 등 운전 자 개인의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법안에는 대여사업 등록제와 결격사유 , 명의대여 금지 등 사업자 관리 체계도 담겼다. 복 의원은 법안 취지에...
면허 취소 후 핸들 잡았다가… 무 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는 행위는... 재차 운전 대를 잡은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무 면허 운전 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이지...
에스알, 국내 유일 '트램 운전면허 ' 교육생 모집
지원 자격은 도로교통법 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를 소지하고 철도안전법상 결격사유 가 없는 자에 한한다.... 필기시험 대상 자는 7월 3일 안내되며, 최종 합격자는 같은 달 6일 오후 2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자격대상에서 배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로 명확히 규정함 -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차량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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