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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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시 최대 5배까지 징수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자체장이 취업이 제한된... 폐지하는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의결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의료기관 취업·개업 시 의사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정 의원은 “최근 향 정신 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행위로 구속되는... 결격사유에는 ▲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취업·개원시 의료인 범죄경력 등 자격확인 의무화
한편 현행 의료법은 △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 법률 △혈액 관리 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 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주조사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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