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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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극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및 준공검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사무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담당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변경승인권 및 승인기한 연장권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던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준공검사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행하던 사항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비용 관련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 사항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실시계획의 변경 및 변경승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당 기관간 의견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으로 함 -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추가 및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명시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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