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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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여군, 충남도의원 농지 에 '준설토 3000㎥' 무검사 반입…특혜·절차 위...
충남도의원 소유 농지 에 무상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토양오염도 및 성분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 상 절차 누락은 물론 특혜 제공 및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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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농 지키려다 가난까지 지켜낸 낡은 농지법
농지 는 이미 농지법 을 통해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취득 자격 심사 또한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소유 의 원칙까지 경직되게 묶어두면서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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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BIZ] '레이와의 쌀 파동' 2년… 일본 쌀은 왜 미국산보다 비싸졌나
이어 제정된 농지법 은 지주제의 부활을 막고 자작농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의 매매와 임대를 엄격히 관리했다. 이후 규제는 여러 차례 완화됐지만, 작은 필지 단위의 소유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농지 은행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의 편의성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지 기부를 가능토록 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를 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의 연구ᆞ학습 목적, 주말ᆞ체험 영농의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국민신탁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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