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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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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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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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2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1-15

2106078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2102909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회 제출 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08-12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예산안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며,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4인2009-06-16

1805709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에 필요한 재정 계산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종혁의원등 12인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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