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1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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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제 전문 학사 학위자는 일반전형 3학년 편입 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황과 취업난으로 ... 교육 부의 고등교육법 인가를 받은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10개 학부의 36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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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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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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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정영희의원등 13인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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