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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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이슈 찬반토론] '킥라니' 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해야 하나
도심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됐다. 요즘 전동킥보드는 ‘킥라니... 자동차 와 오토바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교통 수단이지만, 도로 주행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위험해...
![[단독] 지난해 판매 겨우 17대…몰락하는 국내 초소형 전기 차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204%252F1770167651509688.jpg&w=3840&q=75)
[단독] 지난해 판매 겨우 17대…몰락하는 국내 초소형 전기 차 시장
내연기관 자동차 과 달리 중소기업도 진출하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임철우 카이스트(KAIST) 친환경 스마트자... 보고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해 초소형 전기 차의 전국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금지했다....
울산서 국내 첫 대형 수소트레일러 달린다
한국 도로교통법 에서는 트랙터 트럭을 견인차라고 지칭하고 있다. 인도식에 앞서 '수소 전기 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현대 자동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초소형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 사륜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가진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며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권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보급·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반도로에서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제약을 받았던 이유는 현행법 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외 선진국과 달리 보급형 저속 전기자동차에 일반 자동차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저속전기자동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완화된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의 산업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1석유연료 소비 감소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2차량 운행경비 절감을 통한 서민생활 개선, 3미래의 성장동력 등 장점이 많음 -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저속전기자동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의 도로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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