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사립학교 설립ᆞ경영자의 교섭 의무와 시ᆞ도 교육감의 지도ᆞ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단체의 강령, 규약, 의결·권고·지시사항 등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함 -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은 정부가 법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근로조건·보수·후생복지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집단적인 의사표명이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행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단체 자체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개념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치운동’으로 수정하고 그 금지 범위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으로 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