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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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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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적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 이러한 고용의무와 제재수단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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