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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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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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률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주 5일 근무제로 1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50일로 완화하여 주 2일의 유급휴일을 적용받는 피보험자와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긴 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특별히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및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가 매우 짧은 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점 등 미비한 점이 그동안 고용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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