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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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불량자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가 클 것임 - 신용회복위원회 위상에 대한 법적 지위를 업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신용회복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 및 경제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금융시장에서 탈락되거나 사금융 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ᆞ불법추심 등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층의 자생력을 더욱 저하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과 각종 자활지원기관과 금융소외계층 간 종합 자활네트워크 구축ᆞ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ᆞ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상 신용회복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으로 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 업무규정에 추가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상의 필요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요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자 함 - 금융소외자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재조정과 지급보증, 자활지원기관과 금융소외계층 간의 네트워크 구축ᆞ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자산형성의 지원 등에 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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