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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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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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비효율 및 낭비소지 등을 개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함 -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정부 내의 공식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재계산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정부 부담금을 늘려 국민연금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지역가입자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 -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화 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후소득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가 허용되는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이 제도 초기에는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에서 각 50퍼센트씩 부담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이 감소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지역가입자가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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