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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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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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농어업ᆞ농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ᆞ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과 건의한 농어업ᆞ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사항이 농어업ᆞ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 10% 또는 10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광역 시ᆞ도의 전부 또는 둘 이상의 시ᆞ군의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법」ᆞ「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어업ᆞ농어촌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ᆞ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됨 -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ᆞ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는 특별회원이 됨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정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으로 정함 -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 이외에 출연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수협중앙회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 이외에 출연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수협중앙회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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