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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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작년 정부 '못쓴 돈' 불용 11조…'남은 돈' 세계잉여금은 2.7조
현행법상 내국세 의 19.24%는 지방 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내려보낸다. 이에 따라 18조6천억원 규모가 회계 상에는 불용으로 잡혔다.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도 영향을 미쳤다....
“100조도 넘게 들 텐데 구체성은 없는 대선 공약, 평가 의미 없죠”
배정하고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해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에 이른다는... 내국세 에서 일정 비율로 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제하고 나머지 지출에 제약이 컸던 것 같습니다. “ 재정 총량을...
돈 넘치는 교육 청에 또 교부금 …2차 추경 '써야 할 곳'엔 배정 줄어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은 교육 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 마련한 기금이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 11.8%였던 교부금 의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7년 20.0%로 높아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 및 내역과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함 -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매년 95%가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이 지진 및 각종 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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