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대납 관행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남시의회에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에 규정된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출자·출연을 할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먼저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게 한 후, 국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국회 통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여건과 출자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차기년도 출자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게 할 수 있음 -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들 중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중앙은행 자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음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예산으로만 출자하게 함 -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남시의회에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헌법에 규정된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출자·출연을 할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먼저 외환보유액으로 납입하게 한 후, 국회에는 사후보고를 하고 있어 국회 통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시 국회 사전의결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여건과 출자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차기년도 출자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