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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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 세입 전환해야”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 경우 옥정·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 교통 망 확충 등으로... 특별회계법 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에 연계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 면서...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내년도 국비 5,947억원 확보...역대 최대 규모...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831억 원(본예산 기준, 일반 회계 + 특별회계 +국회증액)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국비 3... ▲'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해상 교통시설 확충 및 기능재정비 검토용역(용역비 3억원)' : 이 연구용역은...
성일종 의원, 내년 서산·태안 국비 역대 최대 5947억 원 확보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831억 원(본예산 기준, 일반 회계 + 특별회계 +국회증액)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국비... 해상 교통시설 확충 및 기능재정비 검토용역,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3.9명(2004년 현재)에서 OECD국가 평균인 1.9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이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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