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1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530임기만료폐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7-01
1802844수정가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허천의원등 10인2008-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