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음 -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79.1세에 다다르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노가정에 대한 지원과 실태파악을 위한 정의조차 돼있지 않은 실정임 - 노·노가정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양 노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노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노가정의 노인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