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1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13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관한 규정에도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1인2009-06-16
180791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정숙의원등 10인2010-03-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