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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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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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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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장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신고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악취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의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폐기물의 매립, 소각 금지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함 -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시·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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