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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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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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ᆞ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도시 조성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건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원주민들의 토지 주택 등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주택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있음 - 이들 사업지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거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경제적으로 영세한 주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다수의 원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이주택지 구입은 물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실정임 - 이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이 철거되고 난 후 실제 이주택지에 건축이 가능한 시기도 4~5년이나 걸리는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얼마되지 않는 보상금마저 이주택지에 집을 짖기 전에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택지를 소정의 웃돈(소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국가의 공공목적 시행으로 인해 개발을 제한받아 온 토지의 보상이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에 다양한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밖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 참사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이후의 전대차계약 등에 부수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 등이 지급한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영업기법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 등 권리금의 문제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실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영업손실을 보다 폭 넓게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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