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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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이어 유럽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 려면 긴축과 규제개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중국과의 경제 협... 그리스 재정 위기 이후에도 국가 신용등급 영향력은 지속the conversation 그리스 재정 위기 이후 국가 신용평가...
“정쟁서 재정 분리” “포퓰리즘 추경 걱정”…여야 중동발 민생 위기 ...
이형일 재정 경제 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참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 국회 사무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사무실까지 60미터 남짓인데, 오늘 이 자리는 그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라며 “ 국가적 위기 ...
이재명 '긴급 재정 명령' 카드에 정치권 격돌..."비상 대응" vs " 경제 계엄...
언급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격돌했고,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국가적 ... "긴급 재정 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비상시 발동"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가 에 중대한 재정 · 경제 상의 위기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에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를 법에서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법에서 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함 -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임의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제외시켜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종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던 사업의 종류와 총규모 비율의 한계를 법률로 전환하면서 국방분야도 포함하여 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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