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 개정 박차… 3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통합특별시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 축으로서의 위상 제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가 의 행정· 재정 지원 및 실효성 있는...
통합특별시, 연말 ‘통합 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의견 수렴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 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 에... 위한 특별법 ’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 축으로서의...
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 개정 추진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 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 에 필요한 개정... 위한 특별법 ’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별시는 국가균형발전 의 핵심 축으로서의 위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되살리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구성하게 하려고 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균특사업의 지역경제·균형발전 파급효과와 지방교부세 및 다른 보조금제도와의 연계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국회가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예산신청한도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주무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의견 통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균특회계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균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균특회계 일부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키고 위촉위원의 절반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함 - 정부는 지자체별 재원배분 내역을 종합하여 기재한 총괄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