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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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이 외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 의 독점만 불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 업계는 “쿠팡에 저항할 힘이 생겼다”며 고무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어디까지…새벽배송, 커지는 '반발'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새벽배송 허용이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유통 대기업 들에게 결국 물류센터와 배송망, 온라인 플랫폼...
"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 생존권 위협"…중소상인·노동계 반발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백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 대형마트 가 도심 물류기지로 전환되면 골목상권이 버텨온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 에 넘어가게 될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은 붕괴위기에 있음 - 이로 인해 중소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개설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상권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업체간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음 -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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