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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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 소위원회 또는 班으로 하고 이들 주체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 - 의원들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음 -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班으로 확대하기 위함

김우남의원등 11인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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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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