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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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1_896688_147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안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본인 결정 질의, 이해충돌 우려"
국회법 (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는 상임 위원회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조사... 국정감사법(13조3항)에 따라 당사자인 이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척안은 본회의 가 의결하게 된다....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이해 충돌” vs “다수 횡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의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러면서 “ 국회법 에 따라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상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 소위원회 또는 班으로 하고 이들 주체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 - 의원들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음 -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班으로 확대하기 위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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