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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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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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6일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료 생산 업자 및 수입 업자 , 사용자에 대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점에서 현행법 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주택임대 관리 업자 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 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 비료 종류별 연간 최대 살포량 규정해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 엔 비료 생산 업자 와...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엔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에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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