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 · 조사 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스템과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감사 품질을 높이고...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위 국감 달군다
올해 국정감사 교육 분야에서는 현 고교 2학년생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지역 간 학습 인프라...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참고로 이날... 대표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경우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심도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요건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물론, 안건의 심의를 위한 경우에도 의결 이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의원들의 자료확보를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수가 많아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회성·일과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및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長)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에 처리결과 및 그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의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