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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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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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섭단체간 이해관계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가 제때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의안의 심의·의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의장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일 5일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에 의해 개회일을 정해온 관례 때문임 - 국민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해줄 것을 원하고 있음 -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임시회의 개회일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명시된 짝수 월의 1일에 임시회가 자동개회 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일정을 정례화하여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자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과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법률안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임 - 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 등 쟁점이 되는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그 역할이 변질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능을 없애고 법사위 소관이던 체계·자구 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실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임 - 기존의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던 전철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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