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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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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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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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함 -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함 -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함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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