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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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브리핑] 文정부 첫 시험대, 인사청문회 돌파구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gisa%252F201705%252F1495594621731_1_160641.jpg&w=3840&q=75)
[브리핑] 文정부 첫 시험대, 인사청문회 돌파구는?
식품산업 의 미래를 개척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 러시아 냉동 식품 업체 인수…현지 공략 CJ제일제당이 4조 원 규모의 러시아 냉동가공 식품 시장 에 본격 진출합니다. 1일...
선택 2012 이것만은 이루자-부산 신해양경제 허브 구축 <상> 당위성...
거점- 세계 제2 환적항 지원시설- 글로벌 트라이포트 구축# 북항, 해양경제특별구역- 국내해운 빅3 본사 등 유치- 해양과학 벤처타운 조성# 남항, 관광· 식품 명소- 자갈치 시장 관광 자원화- 수산 식품산업진흥 원 설립...
![[SEA&뉴스] 해양 산업 현안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https%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data%252Fcontent%252Fimage%252F2011%252F07%252F04%252F20110704000199_0.jpg&w=3840&q=75)
[SEA&뉴스] 해양 산업 현안 점검
“해양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고 동남권 해양 산업 을 획기적으로 진흥 시키기 위해... ((사)한국해양 산업 협회 Sea-food Valley 조성 프로젝트팀 팀장)는 지정토론에 앞서 “ 세계 식품시장 의 규모 는 약 4조 달러 로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조사, 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ᆞ제도의 조사ᆞ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ᆞ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ᆞ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부에서 2008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지원기구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우리의 전통식품과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통식품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주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3일 제안되어 같은 해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20일 제안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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