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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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함 -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 - 새마을금고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함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그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인 금융기관으로서 서민의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부실요인을 제거하여 도산 등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설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 및 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요건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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