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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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 -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이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외부인의 신원 또는 전자장치 등에 대한 사전검증과 조사 등이 미흡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법인의 소속원과 전자장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원확인 및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오염여부 조사 등 사전검증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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