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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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현재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손상으로 인한 사회ᆞ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ᆞ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ᆞ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장애발생률 등 손상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ᆞ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치료 거부로부터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 시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의 표시가 부족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움 - 응급환자 후송 시 응급의료기관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도·차량용 항법장치 등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환자의 권리를 고지·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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