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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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26-08-27중립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

이는 곧 비대면진료 환자 알 권리를 위한 단순 상품명·용량가격 정보 안내라는 플랫폼 주장과, 특정 약물...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에 앞서 이뤄질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단계에서 불법과 편법을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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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사 도입, 연명 의료법 개정보다 별도 특별법이 적절"

지속되는 환자 나, 연명의료 중단만으로는 자신의 고통과 삶의 마무리 방식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의사조력사는 최후의 보루…사회안전망 강화가 전제" 의료법 과의 관계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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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행과 관례는 법률이 아니다…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법을 눕...

것이 의료법 의 기본 취지다.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가를... 법에 자신 을 맞추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침대에 법을 눕힐 권리 는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8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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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

2201602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시 환자의 권리 등을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위의 신설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미경의원등 12인2009-06-12

1812980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되었음 -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함 -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에 따른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 -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 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됨 -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자로서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0인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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