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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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아 시론/문형남]종편 의무 송출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19%252F05%252F11%252F95474492.1.jpg&w=3840&q=75)
[동아 시론/문형남]종편 의무 송출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데 종편들이 의무 송출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니, 우려가 된다.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 위성 방송 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는 종편 4사(채널A...
지상파 재송신 해법이 꼬이는 이유
지난 3월 22일 개정한 방송법 에 따르면, 과거 방송 통신위원회가 행해오던 의무 재송신 대상 지상파 방송 ... 있으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을 행하는 위성 방송 사업자는 예전처럼 동시 재송신 에서 제외 하고 있다. 위성 DMB의...
2013년 제9차 위원회 결과
역외 재송신 승인(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작년에 위성 방송 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 (KTㆍSKT 제외 )토록 하고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 제도(SKT의 이동 전화서비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가능해짐 -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방송을 시행 중임 - EBS 2TV는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이 달라 찾아보기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해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승인을 받은 후 외국방송사업자의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의 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승인조건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국내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폐지 신고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대상은 KBS1과 EBS 2개의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방송통신의 융합과 방송기술의 발전,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재송신의 대상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송신을 의무화함 - 새로운 방송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의 충돌 및 재송신의 대가 문제에 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공영성·공익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동시재송신 방송 채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재송신에 대하여 저작권료, 송출료 기타 재송신에 관한 일체의 대가를 청구 또는 수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송신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아울러 이를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의무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보편적시청권을 고려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시청자에 고지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채널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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