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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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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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내용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조정의 처리가 중지됨 - 금융분쟁조정사건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음 -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전에 비해 소액사건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발달로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수요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그 중 어느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처리 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 중지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립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소비자의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동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 산하에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교육, 금융관련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동 보호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 요청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감시·감독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간의 자료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연1회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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