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1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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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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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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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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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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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20
222040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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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대상을 법에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를 법에서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법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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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5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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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심의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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