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OD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물론 「방송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로 정의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의 이용요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용요금의 조정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들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방송시장의 후발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 이용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들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 남용을 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과잉규제로 보임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IPTV 서비스의 이용요금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변화하는 방송소비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