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0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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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78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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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11-03
1803615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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