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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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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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근정훈장에 포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이 근정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훈장수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 및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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