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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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 채용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다.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온... 근로 감독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 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
![[기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외국인 골프코치,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53995_452575_2118.jpg&w=3840&q=75)
[기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외국인 골프코치,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다
이 코치는 2017년 5월 1일부터 2년간 근무한 뒤, 2019년 5월 1일 다시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 당시에는... 필요성과 근로 자가 받는 불이익, 협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경업금지 퇴사 디자이너 배상 요구 프랜차이즈 미용실
계약을 체결 한 디자이너를 근로 자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4월 23일 선고 2019나52289 판결의 경우, 계약 서에 '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 자가 아님'을 명시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4조에 비추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고용 불안정,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사업주의 행정기관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주로 하여금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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