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무분별한 혐오·비방 현수막…광주 광산구 "엄정 대응"
광주 광산구는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 속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앞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은 물론, 인종차별이나...
성주군도 불법현수막 곳곳 난립… 강력 단속 시급
옥외광고물 관리법 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지자체별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무분별 하게 현수막이 걸리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이나 근절방안을...
'표현의 자유' 빈틈 노린 혐오 표현 현수막 '공해' 수준
진주 곳곳에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무분별 하게 게시되면서... 내용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거리 곳곳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두는 것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옥외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대의 변화추세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에 둠으로써 구체화함 -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기술 및 방송통신기술도 옥외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고물 게시가능 요건의 확대와 함께 건물단위 광고물 관리 및 전광방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금지·제한 또는 완화 등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의 신설 및 이를 통한 광고물 시범정비의 자율적 추진을 촉진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센터의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개편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 9. 30. 시행예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시행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예정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